2020년 간호사 국가고시 법규 요점 정리 (의료법)

[제1장] 개론
1. 법이란 무엇인가
- 대한민국 헌법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 헌법 : 국가의 최고 법규, 법률은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
2) 법률 : 국회에서 입법 절차에 따라 제정되는 ‘법률’의 이름과 형식을 갖는 법 ex)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3) 명령 : 국가기관에서 정립하는 법
4) 규칙 : 행정기관의 내부질서왿� 공법성 특별권력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 ex)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2. 법전의 구성 ★★
: 전문 (법의 서문)ㆍ본칙 (법의 주 내용)ㆍ부칙 (법령의 시행일, 경과조치)으로 구성
- 제1장 1조 1항 1호
[제2장] 보건의료관계법규
[의료법] 6문제 ★
제1장 총칙
1. 목적 ★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
2. 의료인의 종류왿� 임무 및 사명 08, 09, 13
1) 의료인의 종류 :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
2) 의료인의 임무
(1) 의사 : 의료, 보건지도
(2) 치과의사 : 치과의료, 구강보건지도
(3) 한의사 : 한방의료, 한방보건지도
(4) 조산사 : 조산ㆍ임부ㆍ해산부ㆍ산욕부ㆍ신생아에 대한 보건 및 양호지도 ⇒ 사산(사태) 증명서 가능 BUT 진단서 불가능
(5) 간호사 ★
● 간호사의 업무 17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
-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 간호사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의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