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과제 총 8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노년층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노년층이 전체 노년층 대비 불과 3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약 50%로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노인 빈곤문제라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빈곤으로 인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노인이 급증하고 있고 인구 10만 명당 노인 자살자수가 약 85명에 육박하는 등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 바로 노인빈곤 문제라 사료된다. 정부에서는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정하여 부양의무자를 완화하고 기초연금을 제정하여 모든 노인에게 일정액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수급자로 선정된다 할지라도 급여액 자체가 워낙 적기에 빈곤노인은 정상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남은 여생을 계속해서 빈곤층으로 살아가거나 은퇴 이후에 노년기를 즐기지 못하고 직업을 구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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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자살률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에 정부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의 전화를 운영하고 있는 한편 요보호 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담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및 사회복지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자살 요보호 계층의 대다수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거나 우울증을 비롯한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다. 즉, 일반 중년층은 빠져있다는 것이다. 통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년층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실과는 동떨어지게 자살 예방을 위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은 노년층이나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과제 중 하나로 중년층 자살예방 강화라고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