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뻑철도연결의 경제적 효과왿� 의의

1. 남뻑철도 연결 개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이다.북한의 철도는 '일제 강점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로는 대외적 단절을 대비해 각 지역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했다는 것과, 지역 간 인구 이동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었다. 북한의 철도는 약 5300km로 남한의 4100km보다 노선이 길다. 하지만 98%가 복선화 작업이 되지 않았다. 즉 왕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시설 낙후로 인해 운행속도는 15~50㎞/h 에 불과해 남뻑철도 연결을 위해서는 시설 개량이 시급하다. 한반도 분단 이후 철도는 단절되어, 한때 대륙철도의 한 축이었던 남한의 경의선, 경원선은 수도권 외곽지역의 미미한 여객수요를 처리하는 지선으로 전락되었다. 북한에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경원선 구간은 평라선에 편입되지 않은 함경선의 고원-원산 구간과 통합되어 강원선이 되었으며, 경의선은 평양-신의주, 평양-부산(실질적으로 개성)으로 운행체계가 변경되어 선로이름도 각각 평의선, 평부선으로 개칭되었다. 남뻑철도가 연결될 경우 2030년 기준 경의선은 1억9321만톤, 동해선은 1억1146만톤, 평원선(평양~신양~고원)은 2103만톤의 철도수송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북한의 철도수송 추정치가 1억1481만톤임을 감안해 볼 때 남뻑철도가 연결될 경우 남•북, 한-중•러, 북-중•러간 수송 증가를 통해 총 3배가량 철도화물 수송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2. 남뻑철도 공동조사 내용
남북은 공동연구조사단을 꾸려 7월24일부터 경의선(개성∼신의주)에 이어 동해선(금강산∼두만강)의 북쪽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대북제재라는 벽에 부딪쳐 네 달 넘게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18년 11월 30일부터 시작된 남뻑철도공동조사가 북한 경의선•동해선 구간에 대한 18일간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17일 종료되었다. 남뻑철도공동조사단은 경의선 개성~신의주 400㎞왿� 동해선금강산~두만강 800㎞ 등 총 1200㎞ 구간을 두 번에 걸쳐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