젿�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Ⅰ. 서론

제3차 젿�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제3차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지난 제1, 2차 기본계획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 제3차 기본계획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그간의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둘째, ‘젿�출산 ･ 고령사회 대응은 사회 전반의 인식 ･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정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 ･ 지역과의 협력,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접근을 강화’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청년 일자리 ･ 주거 등 사회구조적 대책 강화’하여, 현상적으로 드러난 보육 중심 대책만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한계, 노동시장, 교육, 양성평등 육아 등 구조 ･ 문화 대책으로 범위를 확장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만혼문제 해결을 젿�출산 대책의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결혼의 1차적 장애요인인 청년 ･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는 남성 실업률과 주택매매가격지수왿� 혼인율이 보여주는 사회적 현상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젿�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젿�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젿�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국가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에 ‘젿�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이는 출산율을 안정화시키고,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고령인구 세대의 생활 안정 및 생산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이 기본법은 젿�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젿�출산 ·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동법 제1조),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동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