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현��사 중간고사 요��정��+빈칸퀴즈

a. 사회보험방식 (NHI)
- 보험자의 보험료로 제원 마련해 의료 보장하는 방식
- 보험원리에 의해 1차적으로 국민의 보험료로 재원 조달
- 국가는 2차적 지원과 지도기능 수행
- 민간 자율기구 중심의 자치적 운영을 원칙으로 함
- 의료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 간에서 보험급여 대행 방식
- 국민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해 제도운영 효율화
- 양질의 의료 제공
- 단일보험료 부과기준 적용의 어려움
- 의료비 증가에 대한 억제기능 취약
ex)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등

b. 국가보건서비스 방식 (NHS)
-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함
- 모든 국민에게 무상 의료 제공
- 국가의 직접적인 의료관장 방식
- 의료기관 상당 부분이 사회화, 국유화
- 정부가 관리주체

- 소득 수준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균등한 의료 보장
- 의료공급 공공화로 의료비 증가에 대한 효율적 통제 가능
- 소득 재분배 효과
- 의료의 질 저하
-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에 어려움
- 과다한 복지비용 부담의 문제
- 비용 의식 부족
- 민간보험의 확대
- 장기간 진료대기
ex)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

(3)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① 국민건강보험제도
a. 국민건강보험제도 연혁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강제 적용
1979년: 공무원, 교직원 건강보험 제공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확대
1998년: 지역의료보험조합, 공,교 의료보험관리공단 통합
2000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직장의료보험조합 통합
2003년: 직장재정, 지역재정 통합 (실질적 건강보험 통합)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2011년: 사회보험 징수통합 (4대 보험 일괄징수)

b. 국민건강보험의 주요 기능
• 의료보장 기능
-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
• 사회연대 기능
- 건강에 대한 사회공동 책임 강조
- 비용부담은 소득과 능력에 따라 부담
- 가입자 모두에게 균등한 급여 제공
- 사회적 연대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