붿�동산시장과 붿�동산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Ⅰ. 서론

붿�동산시장은 거시경제 상황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붿�동산시장은 경기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붿�동산시장이 경제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본 과제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상황을 간략히 점검해본 뒤 붿�동산시장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고, 시장에 대하여 전망해보며, 아울러 정부의 붿�동산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정책의 효과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붿�동산시장 현황

서론에서도 밝혔듯 붿�동산시장은 거시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붿�동산시장을 점검하기 전에 현재 거시경제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생산부문을 살펴보면, 제조업 생산이 3월 중 자동차왿� 조선 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이러한 제조업 생산의 부진으로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09년 3월 69.9%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70.3%를 기록하였다. 한편 소비부문의 경우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7% 증가하여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로 인하여 외국인 전체 면세점 이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3월 중 중국인 입국자수가 전년동월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3개월 연속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4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107.1을 기록하여 기준치 100을 상회하는 수준에 있으나,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 아직 민간소비부진의 회복기조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적절치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투자부문의 경우도,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의 감소폭 확대왿� 선박 등 운송장비 투자의 증가세 둔화로 인하여 감소로 전환되었고, 건설투자는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하여 부진을 보이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붿�동산시장안정화대책의 도입으로 영향으로 인하여 붿�동산시장의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여 주택투자는 더욱 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