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적 측면으로의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오늘날 보건의료체계는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기본적인 틀로서, 시대적 환경에 따라 변해가는 사회문화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의료체계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있어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 및 의료관리서비스등 다양한 형태로 구별되며 질병 치료왿� 예방을 위한 의료이용에 많은 영향을 준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욕구에 대응하여 인력, 시설, 약품, 장비 등의 보건의료자원의 생산체계를 갖추어야 하지만 그간의 급속한 사회변동 속에서의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의 발전과정이 순탄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찾아봄으로서 보건의료체계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1) 보건의료왿� 보건의료체계의 정의
보건의료(health care) :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즉, 공중보건[public health]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 보건의료체계(national health care systems) : 한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자국의 사회. 역사적 특성에 맞게 제도화한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제반 사회제도왿� 구조.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건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회복을 도모하며 유지시키는 일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

(2)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를 보건의료사(史)를 기초로 현행의 국민겅강보험의 도입에 이르기까지 크게 제1기 일제강점기이전(~1910), 제 2기 일제강점기(1910~1945), 제 3기 해방이후부터 의료보험 태동시기(1945~1976),제 4기 의료보험 발전시기(1977~1999), 제 5기 국민건강보험 탄생(2000~현재)로 나눌 수 있으며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 국민의 97%인 5,049만 명이 국민건강보험제도, 나머지 3%인 154만명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의료급여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3) 문제점
1. 1차 의료의 취약 및 의료기관 간의 상호 경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