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 재정의 지방 분권화에 따라느 장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회복��재정

Ⅰ. 서론

사회복��의 기능배분 및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재정분권화에 대한 각종 원칙을 살펴보면 그는 다음 내용과 같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의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주적인 재정의 운영은 세입과 세출의 자치로 대별할 수 있다.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세출에 관한 결정과 세입에 관한 결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성의 확보왿� 효율적인 자원배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입과 세출에 관한 자치권은 모두 재정분권화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왿�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배분은 지방자치단체왿� 중앙정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기능의 성격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 간의 재정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여 나는 본 과제를 통해 이왿� 같은 원칙을 갖는 재정분권화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그의 내용과 그에 따르는 장점 및 문제점,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해 볼 것이다. 관련 내용은 본론과 같다.

Ⅱ. 본론

1) 재정 지방 분권화의 원칙과 방향

과거 참여정부는 압축성장시대에서 중앙집권체제의 효율성이 지금 이상으로 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국가발전에 있어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하여 지방분권의 시대적인 요구를 수용해야만 한다는 논리 속에서 3대 추진원칙과 아울러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즉, 첫째, 국가왿�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의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인 업무를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것이라는 보충성의 원칙, 셋째, 행정사무를 이양함에 있어서 중․대단위의 사무를 중심으로 하여 포괄적으로 그를 이양한다는 포괄성의 원칙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