붿�동산정책에 대한 자유주제(보금자리 주택)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주택을 사유재로 여기는 관점은 당연한 판단일 수 있다. 자유라는 개념이 의미하는 것에 부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사회적 특성과 생존의 기본인 의식주의 일환에 해당되는 주택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주택은 단순한 사유재가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주택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주택을 필요로 하며 주변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이루어감에 따라 주택은 순수한 자유가 아닌 공공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경제 발전 및 사회 문제왿� 관련하여 주택과 주택 관련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주택 관련 정책은 경쟁과 붿�동산 투기 과열에서부터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
사회복��의 관점에서 주택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복��적인 자원의 일환으로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민임대주택과 같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형태로서 복지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사업과 이명박 정부 시절 시행되었던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시행된 정책의 방향에 따라 각종 사회적 문제 및 환경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또한, 이들 주택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에 해당된다. 많은 연구자들은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생활공동체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통해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저소득층을 위한 가장 좋은 주택 정책은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공동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자체를 개량하는 것이 주택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미세먼지문제 등의 환경문제가 커다란 사회 이슈로 자리 잡아 있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여러 사회적 문제의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활발하게 시행되었던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야기한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알아봄으로서, 앞으로의 서민주거관련 지원정책의 발전방향과 문제예방 등에 대해 주관적인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