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유롭게 선택)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해결방안)

Ⅰ. 서론
재난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남겨진 고통은 사회에 크게 각인된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는 매우 중요하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나라의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여실하게 증명했다. 소방조직은 전통적인 화재 진압에서 벗어나 인명구조왿� 재난 대응으로 확대된 최적화 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조직은 그동안 재난 대응에 콘트롤 타워로서 활용되지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재난 관리의 이론을 살피고, 우리나라 소방관리체제를 바탕으로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서 소방행정의 역할 및 위상과 국가 재난 관리의 문제점을 살펴보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언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Ⅱ. 국가재난관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재난 관리의 이론
우리나라는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공포되었다. 이후 몇 차례 개정을 통해, 2017년 현재 약칭‘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재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며, 자연재난(Natural Disaster)과 사회재난(Social Disater) 등으로 구별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제정 이후, 개정을 통해 지금과 같은 자연적 재난과 인위적 재난의 구분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각종 시설물 및 특수한 재난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적 재난과 인위적 재난에 기반시설에 재난과 특수 재난을 추가하여 구분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된다(이원희, 2003, p2)
재난은 발생원인과 사회에 미치는 충격속도, 규모, 발생장소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형을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원인에 의한 분류는 인위적인 재난과 자연적 재난으로 구분하고, 원인에 의한 분류는 인위적인 재난과 자연적 재난으로 구분하고, 발생장소에 의해서는 육상재난과 해상재난, 광역재난과 국지재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피해속도에 따른 구분은 만성재난과 급성재난으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