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관한 최근의 언론기사(사실기사나 사설이나 칼럼 등의 의견기사 모두 포함)

I. 서론

장애인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의 낮은 인식과 차별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상황이지만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개선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 관련 시설이 들어설 때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신체적인 장애 뿐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에 게재된 정신 장애인에 관한 언론기사를 살펴보고, 이 기사가 드러내는 한국사회에서 정신 장애인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II. 본론
1. 장애인에 관한 최근 언론기사

정부는 중증 정신질환자 수를 전 국민의 1%에 해당하는 약 5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과거에 비해 정신질환자들이 시설을 떠나 지역 사회로 복귀하거나 가정으로 돌아가는 절차가 용이해졌으나, 복귀할 가정이나 지역사회가 없는 정신장애인들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재입원을 하거나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UN의 ‘장애인 권리 협약’의 회원국이다.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장애는 발전하는 개념으로 장애인은 사회 참여가 어려운 장기간의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이는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에 더 주목한다는 점에서 의학적 손상만을 근거로 장애인을 규정하는 우리나라의 법보다 한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장애인 권리 협약 위원회는 신체의 자유 및 안전 측면에서 정신보건법을 근거로 자유를 박탈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정신 장애인들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장기간 동안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정신 장애인의 높은 시설 수용 비율에 우려를 표했다. 정신 장애인의 낮은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표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 정신건강 정책 리뷰왿� 제안 사항'을 통해 우리나라 정부에 정신 건강 모델을 입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으로 바꾸라는 것과, 공공보건 계획의 일부로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정신건강 전략을 수립하라는 것, 정신건강 관리 체계왿�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의 세가지 측면에서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