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주요 아동복지왿� 관련된 아동 문제 사례 2편을 제시(신문기사 인용) 한 후, 기사내용, 현제도나 정책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0년 2.83명, 1990년 1.59명, 2010년 1.23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노령인구의 증가왿� 맞물려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노령인구 부양 부담의 증가왿�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이왿� 같은 문제를 해결 및 예방하는 한편, 젊은 층의 혼인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자 우리정부에서는 많은 정책과 제도를 내세우고 있다. 아동학대 대책을 마련하고, 무상보육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과 제도에는 여전히 사각제도가 있거나 아동복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글에서는 기사 2편을 선정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고, 현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아동복지정책과 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아동 문제 사례

2017년 말 발생한 ‘전주 5세 여아 살인사건’은 친부왿� 내연녀, 그리고 내연녀의 어머니가 공모하여 한 작은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우리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우리정부는 2017년 학대당하는 아이들을 일찍 발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전주 5세 여아 살인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동 학대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010년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담론이 확대되면서 진보 진영 인사들이 대거 당선됐다. 집권 정당이던 한나라당 역시 무상보육 담론을 받아들였으나 무상보육을 정교한 설계 없이 정치적으로 도입하다 보니 누리과정 예산 논란 등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그 결과 민간 어린이집이 확대됐다. 이러한 결과로 막대한 공적 재정지원을 해도 재정투자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금과 같은 구조를 심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