젿�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Ⅰ. 서론
한국은 매우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각 나라별로 정도왿� 속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21세기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맞게 될 공통의 사회적 현상이다. 출산율의 기록적인 하락 및 재생산을 훨씬 밑도는 출산율의 지속, 그리고 평균수명의 꾸준한 연장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는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학적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구 국가들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서 아주 짧은 기간 내에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에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어서 인구 고령화의 문제가 앞으로 다가올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젿�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젿�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젿�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국가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에 ‘젿�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이는 출산율을 안정화시키고,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고령인구 세대의 생활 안정 및 생산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이 기본법은 젿�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젿�출산 ·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동법 제1조),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동법 제2조). 기본법은 젿�출산 ·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젿�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가 된다. 또한 젿�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방향까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