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네의 범죄통계

Ⅰ. 序
현대 사회는 다변하는 기술로 인해 생성되는 정보왿� 지식이 융합되어 전반적인 기술과 산업을 이끄는 지식정보화시대라 불릴 만큼 급속도로 변화 및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인 만큼 우리 주변에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 도심 속 범죄문제, 청년층의 실업문제, 지속되는 빈부격차 등과 같이 해결하지 못한 사회문제들이 존재한다. 범죄에서 4대악 중 하나라고 꼽히는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항상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는 장소를 불문하고 일어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때문에 정확한 문제의 파악과 개선방안의 연구가 필요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예방과 해결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범죄학과 범죄사회학에서 피해·피해자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된 것은 공식적인 범죄통계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공식범죄통계가 주로 사법기관에 의해 인지되고 처리된 가해자를 중심으로 작성되고, 인지·처리되지 않은 ‘숨은범죄’는 공식통계에서 제외되는 현상을 인식하게 되면서 피해·피해자 개념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범죄피해조사는 바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며, 따라서 그것의 원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정확한 범죄율을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성범죄의 개념정의
형법은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2편 32장)왿� 성 풍속에 관한 죄(2편 22장)로 구분하고 있다.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 법익, 즉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 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 즉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 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넓게는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를 아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