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 의무왿� 윤리적 딜레마 보고서

간호사는 보건의료영역의 전문직 종사자로 국가로부터 면허왿� 자격을 인정받아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이는 사회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며, 개인의 독점적·배타적 이익 내지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법상 간호사는 5가지의 법적의무를 가지고 있다.
1) 행정법상의 의무
간호사는 간호행위왿� 관련된 의무 외에, 행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데, 첫째 진료거부의 금지의무는 의료법 제15조 제 1항(의료인은 진료 혹은 조산의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에 의해 발생한다. 간호사자 정당한 이유 없이 간호 또는 진료보조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의 결정 여부는 각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둘째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의무는 의료법 제27조(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 의해 발생하고, 셋째 응급환자에 대한 규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9조(응급구조사가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지체 없이 출동 사항과 처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 등의 운용자왿�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 의해 발생한다. 넷째 의료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제 3항에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및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비밀누설금지 의무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과의 비밀을 법 제317조 업무상 비밀누설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법 제19조(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