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교육과 생활

1) 교육정책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제43조에서 “후대들을 사회왿�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라고 명시, 교육이념이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의 육성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이념에 따른 교육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지침으로는 김일성이 교육문제왿� 관련하여 한 연설, 교시왿� 명령을 정리하여 1977년 9월 5일 공포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이다. 여기에는 “모든 학생들이 개인주의․이기주의를 없애고,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사회왿�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과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고 제시, 충직한 혁명투사로서 필요한 소양을 길러주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999년 8월에는 교육법을 채택하여 그동안의 교육에 대한 각종 교시왿� 지침을 종합함으로써 교육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하였다. 동 법은 제1장 교육법의 기본, 제2장 전반적 무료의무 교육제, 제3장 교육기관과 교육일꾼, 제4장 교육내용과 방법, 제5장 교육조건보장, 제6장 교육사업 등 6장 52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 교육법은 지난 1977년에 제정된 ‘사회주의 교육테제’에서 ‘혁명인재 육성’을 ‘인재육성’으로 이념성을 완화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에서 ‘교육과 실천을 결합하여 쓸모있는 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인재육성’을 강조, 이념성보다 실리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북한의 교육은 이러한 이념과 목표에 따라 계급의식을 고양, 공산주의 인간으로 육성하며 또한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일하고 생활하며, 사회왿�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몸바칠 것을 교양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영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하도록 하고 있다. 2001년 4월부터는 각지의 중학껓에서 학생들에게 실제 써 먹을 수 있는 산지식을 교육하기 위한 선택과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02년 10월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개선할 데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