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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삼성의 역사
2. 남한에서 삼성(전자)의 지위
3. 삼성전자왿 남한경제의 모순
4. 2013년 현재 삼성 재벌의 지배구조
1) 소유지배구조
2) 적은 지분, 많은 의결권
3) 이사회 등의 견제 장치
4) 미래전략실
5. 하도급과 관련된 삼성재벌의 불법과 탈법
1) 하도급의 유형
2) 삼성재벌과 거래하는 하청기업들의 종속적 도급(하도급)관계의 법적 문제점
3) 하도급법을 통한 규제
4)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규제의 실효성과 한계
본내용
삼성의 역사
일제강점기왿 해방, 한국전쟁(삼백산업-제일제당)
60-70년대 경공업(제일모직)
70-80년대 전자산업(삼성전자)
80-90년대 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삼성의 성장은 남한에서의 자본축적을 위해 국가가 시행한 강력한 정책 – 독점자본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 병영식 노동통제, 수출지향공업화 전략 등등 – 에 힘입은 것.
이 과정에서 높은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각종 사업 분야(보험, 중공업 등)로의 다각화도 병행
<중 략>
삼성전자왿 남한경제의 모순
-전자산업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 → 하청업체들에 대한 가혹한 수탈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삼성전자는 부품공급업체를 중요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관리하고, 중요도가 낮을수록 수위 높은 수탈의 대상이 된다. 이 구조를 바탕으로 단가인하 경쟁을 불러일으키며 누적된 수탈은 결국 노동자들의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으로 귀결
-삼성전자는 국내외를 아우르는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국외나 국내나 모두 저임금-무노조 지역이라는 특성을 공유한다. 국외 생산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국내 생산은 각종 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국부유컼
– 삼성전자의 성장과 남한 민중 간 삶의 괴리를 만드는 주요 원인
14년도 현재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 비중은 대략 49% 정도에 달한다. 이는 남한 노동자들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생산된 가치가 배당금이라는 형태로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
현재 세계 자본주의가 장기저성장 국면이라는 점, 남한의 정부가 수출주도 경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삶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독보적인 지위를 이용한 삼성의 하청업체-노동자 쥐어짜기는 꾸준히 계속될 것. 더불어 금융자본을 규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자유를 보장해주었던 이전의 기조 그대로 정부의 행보가 계속된다면 국부유컼 또한 지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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