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의 찬성과 반대

기본소득 : 기본소득은 재산이 많고 적음이나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의 논의 배경
원래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논의 배경은 첫째로 저성장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임시직 일용직이 늘어나는 등 저소득계층이 확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제도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해 여전히 기본적인 생계를 위협 받는 계층이 존재한다는 점 때문이다.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도 기본 소득을 제공해야하나.?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은 빈부에 따라 세금 납부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모든 이에게 공공서비스를 똑같이 제공한다. 부자라고 해서 공공서비스 이용료를 더 내는게 아니라 똑같다. 세금 납부에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줘도 무방하다.
공짜로 돈을 나눠 주면 근로 의욕이 감소....
기본소득을 즉 정부가 우리에게 돈을 주는 액수를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지급 액수가 적다면 근로의욕 감소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례.
1만 6000원의 기적.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한 마을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약 2년간 주민 930명에게 매월 100나미비아달러(약 1만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마을은 오랜 기간 높은 실업률과 빈곤율이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당장 먹을 빵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기본소득은 이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마을 경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주민들이 복지병에 걸리게 될 것이라는 반대파들의 우려왿� 달리,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상당수의 주민들은 벽돌을 만들거나 빵을 만드는 등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계 부채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주민들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마을 시장도 활성화돼 경기도 좋아졌습니다.
경제 이외에도 곳곳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