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방소멸 레포트

1. 서론

사회는 시대의 상황에 상호작용하여서 변화되어지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미래발전과 관련하여 가장 염려되는 상황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인구감소이다. 저출산·고령화왿� 인구감소가 경제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중 하나는 지역의 인구감소왿� 쇠퇴로 인한 짿�방소멸이다. 짿�방소멸은 일본 창성회의 의장인 마스다 히로야가 2014년 ‘짿�방소멸’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짿�방소멸이라는 개념이 대두되었다. 책에서는 향후 30년 이내에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사회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일본의 인구감소로 인한 짿�방소멸예측은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하게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까지 더해져서 지방의 소멸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짿�방행정에 다양한 과제를 새롭게 던져주고 있다. 인구감소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 것이며 이는 지방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고령사회가 요구하는 행정수요는 고령자 수 자체의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별, 개인별 고령자 형태의 다양성 증가로 인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비용 역시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한편, 이왿� 반비례하여 인구수는 감소하게 되어 공동체가 약화되는 등의 지역사회 측면의 변화도 예상된다. 짿�방소멸이 가져오는 악영향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는 짿�방소멸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한국의 인구감소로 인한 짿�방소멸에 대한 분석한 자료를 가져왿� 짿�방소멸의 심각성을 논하고 이러한 짿�방소멸이 짿�방행정에게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며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2. 짿�방소멸

1) 마스다 히로야의 ‘짿�방소멸’

인구감소 문제는 ‘저출산·고령화’에 가려져 최근에 왿�서야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구감소라는..

<중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