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식재산권 개발과 활용 중간고사 요약

제 2 주차
재산 – 인간의 경제활동에 유용하게 쓰여지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유형재산 – 객관적 실체가 있는 재산 ex) 화폐, 상품, 토지 등
무형재산 – 객관적 실체가 없는 재산 ex) 이권, 권리관계, 영업권 등
재산권 – 재산에 대해 갖는 법적 권리 ex) 점유, 지배, 처분권한
짿�식재산 –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소산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 지적 활동에 기인하는 모든 권리 )
ex) 문학/예술/과학 작품/음반/방송/발명/발견/디자인/상표 등
짿�식재산권제도 목적 – 창의/혁신 공공의 이익(공유), 혁신가의 이익(법적권리)
국내법적 관점 – 국가의 제도적 보호 ( 상대적 권리 )
국제법적 관점 – 인간의 기본적 권리 ( 절대적 권리 )
짿�식재산권 일반적 성격
1. 무체성 (형체가없음) / 2. 이전 및 처분가능성 / 3. 독점, 배타성
4. 지역적 제한성 / 5. 시간적 제한성
출현 배경 – 14세기 유럽 르네상스시대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
상공업/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길드 – 길드 결성을 통한 기술교류 및 권리보호 / 길드 자체 내 독점권인정
주요국 국내법- 이탈리아(독점권)/영국(앤 여왕법,저작권)/프랑스(디자인 법)
대한제국( 상표령/한국특허령/의장령/저작권령 )
짿�식재산권 분류 – 산업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권) / 저작권(저작인접권)
신짿�식재산권(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회로, 뉴미디어, 식물신품종)
산업재산권 – 산업경제왿�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짿�식재산권 총칭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4가지 권리로 구성 )
저작권 - 저작물에 대하여 그 저작자가 갖는 권리
저작인격권 – 일신 전속적 권리
저작재산권 – 독점 배타적 수익권
저작인접권 – 저작물의 보급, 상업화에 기여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 실연자인격권, 재산권 등 ex. 가수,연주자,방송사 등 )
신짿�식재산권 – 과학기술의 발전 및 사회, 경제, 문화의 변화로 인해 출현한
새로운 유형의 짿�식재산의 총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