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괿�리학 레포트, 간호전문직 법적 윤리적 기준이해적용입니다. 법적 윤리적 내용 자세하고 알차게 정리하였고 윤리적 사례 넣었습니다. 자세하고 꼼꼼하다고 칭찬받은 자료입니다.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1) 주의의무
ⓐ 주의의무의 법률적 배경
- 민법 제 681조에 의해 주의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다하지 않을 경우
- 민법 제 681조 :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통상인의 주의의무가 아니라 간호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의미한다. 간호사는 일반인보다 예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주의의무의 내용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로서, 이를 게을리 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게 되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추궁 받게 된다.
주의의무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가 검토된다.
이는 결과예견의무왿� 결과회피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결과예견의무: 특정 영역의 통상인이라면 행위 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간호사는 간호행위 당시 요구되는 간호관련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지식과 기술의 부족으로 위험을 예견하지 못한다면 주의의무의 위반(과실)이 성립되며, 위험을 예견하였다면 결과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역시 과실이 성립된다.
-결과회피의무: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의무이다. 결과 회피의무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은 임상상의 관례왿� 이 의무가 경합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법의 태도는 결코 임상적 관례라는 이유로 의료인의 주의의무를 경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객관적·일반적 기준
주의의 능력은 사람마다 동일하지 않으므로 간호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는 당해 상황에서의 통상의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평균간호사의 주의능력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간호학의 수준 : 당해 의료행위가 이러한 의려수준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일 경우
-재량성 : 재량성의 합리적인 한계왿� 시술자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