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 최근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비행의 사법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Ⅰ. 서론

‘사법처우의 다양화’란 종전의 처벌위주의 집행 방식에서 탈피하여 선도라는 필요에 부합하면서도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중간처우나 각종 전환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의 교화왿� 사회복귀라는 목적에 따라 청소년의 성향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예방을 위해 청소년이 소속된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해야하는 회복위주의 사법처우가 함께 논의됨으로써 교육적․예방적인 사법처우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비행의 사법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최근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비행의 사법과정

1) 접수
보호사건은 소년법원(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 이 경찰서장, 검사, 형사법원 등으로부터 소년사건을 송치 받거나 보호자, 학껓, 사회복리시설의 장으로부터 비행소년을 통고받음으로써 진행된다.

2) 조사관에 의한 조사
소년사건이 소년법원으로 송치되면 소년부판사는 소년부소속의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의 내용과 소년본인 및 보호자,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를 행하도록 명령한다. 소년조사관은 이러한 조사를 통해 소년, 보호자, 참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 등을 정확히 규명해서 그 결과를 판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사의 기간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개월이고 필요한 경우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소년부판사는 조사기간 중 본인 ㆍ보호자ㆍ참고인의 소환을 명할 수 있고, 소환에 불응할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조사기간에서부터 본인과 보호자는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얻어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이 보조인은 변호사로서 선임되는 것이 보통이나 일반 보호자도 보조인이 될 수 있다.

3) 법관에 의한 심리왿� 처분의 결정
이상과 같은 방식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받으면 소년부판사는 먼저 소년에 관한 심리의 개시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