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법제론 중간, 기말고사 예상문제

1. 사회복지법의 연원(법원)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기>
가.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뉜다.
나. 외국과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은 성문법원에 속한다.
다. 명령과 규칙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라. 자치법규의 예로 보건복지부령을 들 수 있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2. 성문법이 아닌 것은? 3
① 명령  ② 조례  ③ 조리 ④ 자치법규  ⑤ 국제조약

3.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성문법 중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는지 고르시오.  2
<보기>
* 국회에 제출되어 의결되고 공포된다.
*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이것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 사회복지법은 기본권 가운데 주로 생존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헌법  ② 법률 ③ 자치법규  ④ 규칙  ⑤ 관습

4.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4
① 법률  ② 명령  ③ 규칙  ④ 조례  ⑤ 조리

5. 법의 위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5
① 헌법 - 법률 - 시행규칙 - 시행령
② 법률 - 헌법 - 대통령령 - 부령
③ 헌법 - 명령 - 법률
④ 법률 - 헌법 - 부령 - 대통령령
⑤ 헌법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6. 라드부르흐는 법이 실현해야 하는 가치 기준으로서의 세계관에 의해서 다음 세가지 목적이 아닌 것은? 4
① 자유이념  ② 국가의 존립과 번영의 이념  ③ 문화이념 ④ 종교이념

7. 신빈민법의 목적의 3가지 원칙이 아닌 것은? 1
① 균일갹출의 원칙
② 열등처우의 원칙
③ 작업장 제도의 원칙
④ 전국적 통일의 원칙

8. 시민법의 원칙을 수정한 사회법의 원리로서 옳은 것은? 2
<보기>
가. 계약의 공정성  나. 소유권의 사적 재산권
다. 집합적 책임  라. 과실책임주의
① 가,나  ② 가,다  ③ 나,다  ④ 가,나,다  ⑤ 가,나,다,라(만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