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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공공, 민간분야 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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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9.05.08 최종젿�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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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공공, 민간분야 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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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서비스원의 개요
    2.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서비스 공급주체의 문제점
    3. 공공분야왿� 민간분야가 나아가야할 방향

    Ⅲ. 결론

    본��내용

    1. 사회서비스원의 개요
    1) 추진배경
    □ 고령사회의 도래,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의 사회구조 변화로 아동·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에 요구 지속 증가
    ㅇ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 계속 확대* 추세이나, OECD 선진국의 투자비중과 비교할 때 여전히 부족한 수준
    * ’00년) 2.4% → ’08년) 4.5% → ’13년) 5.3% → ’13년) 5.7%(OECD 8.3%)
    ㅇ 다른 나라에 비해 사회서비스 부문 공공성이 낮은 수준*
    * (사회복��시설 공공 운영 현황(’16년)) 한국 0.4%(국공립시설은 8.4%), 일본 24%, 스웨덴(’13년)은 보육의 72%, 요양의 70%이상
    □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향상 및 일자리 질적 수준 제고 위해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자로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필요

    2) 주요내용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01-09일자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설립 본격 추진
    · 강혜규(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 사회복��전달체계의 현안과 전망
    · 홍인정(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 사회복��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시사점
    · 강혜규,김화성,안수란(20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 사회서비스 정책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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