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과 로봇의 미래

현재 우리 사회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쳐 4차 산업혁명에 직면하고 있다. 1,2차 산업혁명이 기계화왿� 산업화로 인해 대량생산과 물리적인 것에 주목했다면 3차 산업혁명에는 정보화로 인해 컴퓨터, 자동화왿� 같은 기술과 생산방식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대두된 4차 산업혁명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되어 실세계 모든 제품·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시키는 산업혁명이다.
얼마 전 뉴스에서 지능형 전자발찌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인공 기술 기능이 전자발찌에 탑재되어 성범죄자의 위치 정보는 물론, 부착한 사람의 맥박과 체온으로 흥분도왿� 움직임, 음주왿� 주변의 비명까지도 감지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청소용 로봇과 안내 로봇을 공항에 도입했고, 향후 조류 퇴치용 드론, 자율 주행 셔틀버스, 터널형 보안검색 등 스마트공항 서비스를 공항운영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이들은 낙관적인 미래를 상상한다. 그러나 과연 로봇이 지배하는 미래는 낙관적이기만 할까?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류의 삶을 크게 개선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문제점과 논란 또한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좋지만 고지능성 로봇의 개발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지능형 로봇의 등장에 따라 로봇을 인간이 만들어 사용하는 도구로 볼 것인지, 인간과 같은 종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비롯하여 기계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등 다양한 법적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로봇의 지위왿� 책임에 대해 상반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법적 측면에서 본 로봇의 등장에 따른 문제점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