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의 권리왿� 사회복�� 급여 수급권에 대하여 논하시오

사회복��의 권리란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생존권이라고도 불리며 오늘날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사회권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생존하는 인간으로서의 개인이 자신의 생존이나 생활의 유지 및 발전에 필요한 조건들을 확보해줄 것을 국가에 요구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이는 사적 자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근대시민사회의 자유권 보장만으로는 산업사회의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사회정의를 구현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권이 헌법상 사회복��왿� 노동 분야에서 규정되기 시작하였고 사회권이 헌법상에 규정된 것은 1919년 바이마르헌법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 헌법도 사회권을 헌법상에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제34조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권은 일반적으로 권리를 논할 때 사용되는 권리에 관한 용어이다. 즉 권리의 유형을 공권, 사권, 사회권으로 구분하고, 공권·사권과 대비하여 사회권을 규명한다. 반면 생존권 또는 생존권적 기본권이란 용어는 기본권을 논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복지권은 이러한 권리의 내용들을 사회복��왿� 관련하여 규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기본법 하에서 사용되는 유사용어다. 내용상으로 사회권은 생존권, 복지권,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좁은 의미의 사회권은 복지권 또는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사회복��급여수급권이란 사회복��법상 서비스를 받을 권리로 최저한도의 금전적 급여의 생활보장과 재활, 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금전적 급여의 사회복��서비스에 대한 급여청구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