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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채권총론 뒷부분 정리입니다.
곽윤직 교수님 책은 한자많은데 한자 다 번역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책임재산의 보전부터 채권양도왿 채무인수까지 정리한 내용입니다.목차
없음본내용
Ⅰ.채권자대위권의 의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 대위권이다. 자력이 없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금전채권자가 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자로부터 그 급부를 추심해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보태는 것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전형적이 예이다.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유지하고 충실하게 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채권자대위권의 본래의 목적이다. 또한 채권자 대위권은 특별한 효능을 가지는 제도로 두 가지의 효능을 가진다. 채권자 대위권은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가 번잡하기 때문에 사정이 몹시 급한 경우에는 우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그 후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편리하다. 채권자 대위권은 강제집행의 준비로서의 작용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작용을 한다. 그 다음 이 제도는 본래의 기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특정채권의 보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어 오고 있는데 본래 의용민법시대의 판례를 통하여 인정된 것이나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다.
Ⅱ.채권자대위권의 성질
채권자대위권을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대위권은 채권자의 고유의 권리이나 채무자가 자기재산을 관리하는 자유에 대하여 참견할 수 있는 권한이고 또한 채권자가 자기의 명의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권리이다. 대위권은 대리권은 아니고 일종의 관리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이다.참고자료
· 채권총론 /곽윤직/박영사/2018.2.20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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