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과 통일 (A+ 리포트)

한국은 2019년 현재 휴전 상태이다. 즉,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로도 여전히 전쟁 속에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한은 평화를 제 1원칙으로 내세우며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의 평화통일과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무력통일을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남한, 더 나아가 한반도는 언제나 북한의 위협적인 전쟁 도발 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전쟁 위협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건 바로 핵과 미사일일 것이다.
현재 핵과 미사일은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이들 마저도 한 번쯤은 접해볼 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름이 되었다. 최근 2019년 5월 4일에 북한이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해 한국에 불안감을 조성했다. 2018년 4월에 이루어진 판문점 선언 1주년에 가까운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북한에 대한 불신이 더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핵 실험을 강행하고 있어 우리에게 또 다른 공포를 주고 있다. 특히 핵은 위력이 다른 무기들보다 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예민한 부분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사례로는 2018년 4월 27일 남·북한 판문점 선언, 2019년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다. 판문점 선언문에는 ‘비핵화’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 핵시설 5곳 중 1~2곳 폐기왿� 비핵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 측에서 강경하게 거절해 북미정상회담은 합의를 이루지 못 했다.
현재 북한은 무력을 사용한 위협을 주요 외교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또한 자국의 안전을 위해 신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세계의 안전과 공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한은 선제공격을 되도록 하지 않지만 위협이 가해질 경우 똑같이 군사적으로 응수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판문점 선언 같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대응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