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껓평준화왿� 학껓선택제의 배경, 쟁점, 종류, 견해

(개관)
학껓선택제란 학생이 진학하려는 학껓를 학생 자신 또는 학부모가 직접 선택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라면 흔히 들어봤을 법한 특수목적 고등학껓(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등), 자율형 사립 고등학껓 등이 이 학껓선택제에 포함된다.

1. 학껓선택제의 배경
1-1. 학껓선택제의 역사적·정치적 배경
1950년대왿� 1960년대에 ‘선택에 따른 학껓’는 ‘인종차별 아카데미’라는 악명을 가지고 있었다. 1954년 3월, 미국 대법원에서 인종에 따른 학껓 분리를 금지하는 브라운 판결(Brown v. Board of Education)이 내려지자, 일부 남부 주의 정치지도자들이 이에 불복하며 내세운 것이 학껓선택제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연방정부왿� 대법원이 흑인과 백인을 인위적으로 통합학껓에 입학시키자, 통합학껓 입학을 원하지 않는 백인 학생들을 수용할 사립학껓 설립을 장려하였다. 학생들에게는 선호하는 학껓를 기입하게 하고, 학껓는 교통수단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백인들은 흑인학껓를 선택하지 않았고, 많은 흑인들은 백인 학껓를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1973년에는 대법원이 북부 지역 도시에서도 학껓에서의 인종차별을 폐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마그넷 스쿨(magnet schools)이이라는 새로운 학껓선택 유형이 신시내티왿� 밀워키 지역에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후에 남부왿� 북부지역의 많은 도시들에 확산되었다.

이후 학껓선택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Reagan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였다. 당시 그의 자문위원은 학껓선택제, 특히 바우처(voucher)제도를 옹호하는 Friedman이었다. 대통령은 자유, 규제 완화, 비즈니스 원칙에 근거한 민영화를 주장하는 Friedman의 생각에 동의하였다. 즉 바우처 프로그램은 정부가 아니라 자유시장 체제가 학껓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경제학적 사고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