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레포트

Ⅰ. 서론
오늘날 환경문제는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정도가 심각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중, 폐기물량의 증가 등은 환경오염물질의 가중화 · 과밀화를 유발시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특히 불법 폐기물 처리 등 최근 폐기물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가 이슈화되면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많은 지자체 및 기업의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간호 과제를 계기로 최근 불법폐기물 처리의 사례왿� 관리정책에 대해 조사해보려 한다.

Ⅱ. 본론
ⅰ. 최근 환경보건문제 사례
경주 지역의 폐기물처리 업체가 4년 넘게 1급 발암물질을 불법으로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업체는 농지에다 폐기물 적치장을 불법으로 만드는 수법으로 1급 발암물질인 폐유리섬유왿� 폐석고보드 등을 처리해 왔는데 관할 지자체인 경주시는 이 같은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해당 업체의 임원 A씨는 모 정당의 경북도당 대변인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확인돼 경주시왿�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천북면 오야리 소재 H환경은 지난 2015년 3월 경주시를 상대로 연간 처리량 기준 폐합성수지 7300톤, 폐고무류 1752톤 규모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H환경은 경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폐기물 종목이 아닌 폐유리섬유왿� 폐석고보드 등을 불법으로 처리해 온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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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결하기 위한 환경보건 정책
최종적인 목표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재활용하며, 그 나머지를 안전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