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과 갑질문화(정치적 문제)에 대한 견해 서술 과제-경북대학껓 정치학의 이해

현재 가장 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들은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 ‘폐지 줍는 50대 노인 살인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이 세 사건의 공통점이자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은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다.
심신 미약이란 시비를 변별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로써 형법 10조 2항에 따르면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형된다.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책임주의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판단조차 못 하는 사람이라면 정도에 따라 처벌하지 않거나 그 형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심신미약 감형 제도인 것이다. 1954년 현대 형법이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이 조항은 개정되지 않았고,나는 이에 법 개정의 절실한 필요성을 느껴레포트를 작성하게 되었다.
심신미약을 악용하는 사례들로 인해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다양한 여론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먼저 우리는 심신미약 감형제도에 대한 세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오히려 심신미약자를 가중처벌하는 경우왿� 심신미약자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심신미약 감형제의 폐지를 통해 일반인들과 똑같은 처벌의 양을 받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만약 심신미약자를 단순히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중 처벌하는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는 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러온 전과자 또는 상습범처럼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하는 사람보다 가중으로 처벌하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처벌의 이유는 그것이 사회 규범상 허용되지 않고 죄가 된다는 점을 타인보다 더 잘 알고, 사회적으로도 비난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만약 사회 규범상으로도 허용되지 않고 죄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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