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시민의 생활법률 과제(임대차계약 중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서론
해당 기사는 임대차계약 중 화재로 인해 임차물이 소실되었을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는 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여기서 발생한 손해의 범위는 임차물뿐만 아니라 임차물 외의 부분까지 확장된 손해를 포함한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중 화재로 인해 임차물이 소실되었을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면책사유(부주의나 과실이 없음)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임차물 외의 부분까지 확장된 손해도 배상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 16일에 있었던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중 화재로 인해 임차물과 임차물 외의 부분까지 확장된 손해가 발생했다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부주의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임차물 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필요가 발생하지 않는다.

본론
1) 쟁점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화재로 인해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차인 자신의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에게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종래의 대법원 견해를 유지하였다.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차물 외의 부분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였다.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의무 위반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