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 도시 간의 서비스 공급 차이 측면에서 바라본 짿�방소멸 논��(레포트)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조만간 한국이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절벽시대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인구절벽은 국가적으로는 생산과 소비 감소를 낳고, 이는 심각한 저성장과 경제 불황을 초래한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상호작용에 의해 사람이 살지 않는 지방 지역이 늘어나는 짿�방소멸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짿�방소멸 문제가 제일 먼저 대두된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의 전 총무장관인 마스다 히로야는 마스다 보고서에서 2014년 5월의 인구절벽 추세가 계속된다면, 30년 안에 일본의 지자체 중 절반 수준인 896개가 소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정환, 2015). 이제 짿�방소멸은 우리나라의 지방사회에 현실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출간한 2016년 보고서에서도 30년 안에 우리나라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84개가 소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렇듯 30년 안으로 직면한 일본과 대한민국의 지방사회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짿�방소멸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방 인구의 감소 현상 및 인구위기 지역의 출현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짿�방소멸은 전국 단위 관점에서 다뤄지고 있었던 기존의 저출산과 고령화 같은 인구 문제 논의로는 다뤄질 수 없고, 지역 단위 인구변동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차별적 문제이다. 전국 단위왿� 지역 단위의 인구변동은 그 원인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고령화는 출산력 감소왿� 기대수명 증가가 누적된 결과라 할 수 있지만, 지역의 인구변동은 출산이나 사망보다는 인구이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지방 인구변동에 대한 관심과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출생과 사망 사이 차이에서 나타나는 자연 증감에 관한 변수들만을 고려한 인구변동을 다룬 연구들이 많다. 아직 짿�방소멸의 인구 변동에 대한 관점의 인구학적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