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행정의 분립과정을 역사적으로 서술, 이에 대비되는 한국행정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서술하고,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상황과 연계해서 우리나라에서 행정과 정치는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를 논하시오.

Ⅰ. 서론

민주주의 사회는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한다. 행정이란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국가의 통치작용으로써 법에 의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작용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행정과 정치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과 정치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의 분립과정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행정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맞춰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지금부터 한국행정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상황과 연계하여 행정과 정치가 어떠한 관계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한국 행정의 역사

한국 행정의 역사는 전통행정의 시대, 발전행정의 시대, 발전국가이후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부터 정권별로 한국 행정이 변화해온 발자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제1공화국의 행정개혁

제1공화국 시절,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다. 정부수립 초기의 한국행정은 일제하의 행정관행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근본적인 개혁을 조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 당시 행정개혁은 주로 기구개편과 인력조정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행정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낭비요소를 배제하고 불필요한 행정을 간소화화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하지만 행정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은 실효성이 떨어졌으며, 행정개혁활동 역시 비조직적이고 부실하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었다.

2) 제2공화국의 행정개혁

제2공화국 시기에 한국행정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각종 인사쇄신 및 제도개혁이 단행된 시기이다. 행정의 능률이라는 개념이 최초로 의제화 되었으며,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행정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던 시기이다.
이때부터 개혁의 입안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왿� 민간단체들이 참여함으로써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이었던 의사결정과정이 상당부분 개혁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