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변천과정과 성과(실적)한계

Ⅰ. 서론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은 1998년을 기점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과거 제한적·규제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이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개방되어졌고 정부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 혜택을 통해 외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투자는 크게 직접투자왿� 간접투자로 구분되며 외국인은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투자행위를 할 수 있다.
1961년 외자도입촉진법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어온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은 최근 들어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를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확대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시대적 환경에 따라 변화해온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에 대해 살펴본 후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변천과정

1) 1960년대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외자도입촉진법 (1961.1.1.)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에 접어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어 외국인투자의 개념은 원조에 가까웠다. 하지만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실제 기존 미국으로부터 제공받던 무상원조가 1957년 이후부터는 차관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외국인투자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외자도입촉진법」은 외국인 투자의 허용범위, 외자도입 촉진 위원회의 구성,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특전, 그리고 이들에 대한 투자보장과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