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과제: 신뵖호무역주의왿� 한국의 통상정책

현지시간으로 지난 5일,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는 삼성전자왿� LG전자의 세탁기가 미국 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정했다. 이 판정으로 세이프 가드가 발동될 위험이 커지면서 양 기업은 물론 한국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 두 기업의 세탁기가 벌어들이는 외화는 자그마치 1조 4천억 원으로, 세이프 가드가 발동될 시 한국의 무역수지에 적잖은 타격이 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이 이왿�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끊임없이 한국을 견제해 왔다. 2011년에는 한국산 하단 냉동고형 냉장고에 대한 덤핑 혐의 조사에 착수하면서 국내 가전업계를 긴장시켰다. 덩칫값 못하는 美 가전공룡 월풀, 삼성·LG 견제만, NEWS1, 2017년 10월 7일.
당시의 냉장고 덤핑 혐의는 ITC가 기각 판정을 내리면서 마무리됐다. 그 밖에도 미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유정용 강관, 강철못, 부식방지 강판, 냉연강판, 열연강판, 페로바나듐 등에 11.8%에서 최대 53.86%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해 한국을 견제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미국은 왜 한국에게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치는가? 그리고 이들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앞으로 얼마나 계속 될 것인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어떠한가? 앞으로 한국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가? 이런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미국이 펼치고 있는 신뵖호무역주의가 무엇인지, 그 발생원인과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그 후, 최근 들어 미국이 신뵖호무역주의를 선택한 이유왿� 이 정책에 대한 미국 내의 반응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미국의 정책에 대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논의해볼 것이다.

ⅰ. 신뵖호무역주의의 발생 배경
신뵖호무역주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이론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IMF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가 등장해 국제질서를 바로잡으면서 세계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그 일환으로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하는 국제경제질서도 확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