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괿�리의 민관 협력방안의 연구 - 거버넌스의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재난 관리 계획은 전문가가 수립한 계획을 토대로 중앙정부에서 대응, 통제 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재난 관리 방식은 최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왿� 같은 재난에 있어서는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일반 소규모 재난에 비해서 재난은 그 발생 빈도가 매우 적고 이로 인해서 난을 관리하거나 대비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관리지침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신화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재난의 영향이나 피해정도를 정확하게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예상하지 못하였던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일된 조직 하나만으로는 재난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전통적 재난 관리 방식을 보완해줄 방법이 바로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이다.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란, 첫째로 광의로는 거버넌스를 특정한 형태의 문제해결방법이 아닌 조직·사회체제·국가체제 등과 함께 관련된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며,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 권력행사 및 시민들의 의견 제시, 그리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결정하는 전통 및 제도·절차로 정의, 끝으로 협의로는 법적·공식적 통제권한이 없이 목적을 달성하고 구성과 단위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양한 정부조직과 사회구성원 사이의 네트워크를 특징으로 하는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정부에 비하여 여러 가지 장점을 갖는다. 첫째, 다양한 파트너들의 전문성 활용, 둘째, 기존 조직의 문화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혁신, 셋째, 정부관료제의 틀에 얽메이지 않는 신속성과 유용성, 넷째, 다양한 시민 친화적 조직을 활용한 접근성, 다섯째, 신속하고 정확한 사회문제 인지왿� 정보 교환, 여섯째, 외부 전문성과 기술 활용, 일곱째, 창의적인 신기술 개발 및 적용, 여덟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새로운 역량 구축, 아홉째, 공동정책결정 및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의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