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대해 논하시오

I. 목적

국민연금은 산업화왿�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고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데 반해 핵가족화로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등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 체계가 점차 쇠퇴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1조에는 "국민의 노령 ․ 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은 가입자인 국민이 사회적 위험인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봉착한 경우 개인과 가족의 소득 단절을 예방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국민연금지급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이다. 첫째, 소득능력 상실 시에도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소득을 보장한다. 둘째, 전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보편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셋째, 자본주의 사회의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소득재분배왿� 국민통합을 이룩한다.

II. 대상범위

국민연금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 및 지역주민을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경제활동이 없는 미성년자를 제외한 것이다. 또한 60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 및 지역주민도 제외하고 있는 것은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60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입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임의가입자왿� 임의계속가입자가 대표적인 예이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껓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껓 교직원 기타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국민연금법 제6조). 또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신청을 통한 일정기간 남부 예외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