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 및 추진방향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규모는 2009년 258천명, 노인인구의 4.9%에서 2017년 585천명, 노인인구의 8.0%로 약 2배 증가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계속적인 수급자 확대에 대한 요구 및 치매질환자의 수급자 편입 어려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한 결과이다.
2011년부터 인정점수 산정방식에 치매가점제를 시행하였고, 2012~2013년 인정점수 최하기준 하향 조정(55점→ 51점)을 하였으며, 2014년 7월 치매특별등급(5등급)을 도입하였다. 2018년에는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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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프라
초기 투자왿� 설비가 요구되는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등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제도도입 초기인 2009년에 급격히 증가한 이후 현재까지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의 확대 속에서도 방문간호왿� 단기보호 제공기관은 증가하지 못하며 방문간호는 2017년 현재 전국 650개소로 초기에 약간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였다. 단기보호는 2009년 1,368개소로 증가하다가 급감하여 2017년 218개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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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력은 사회복��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모두 지속적으로 인원이 증가하였다. 사회복��사는 2008년 4,195명에서 2017년 1만 8,535명으로 증가하였다. 요양보호사는 2008년 113,756명에서 2017년 340,624명으로 증가하였다. 2017년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가 58만 5,287명인 것을 고려하면 장기요양인력은 인정자 1,000명당 요양보호사는 581명, 노인 인정자 1.72명당 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문요양보호사가 대부분 1~2명의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복��사도 노인 31.6명당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