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경뵖 전달시스템에 관한 연구 - 긴급재난문자의 실태분석 및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1. 연구의 배경
IT 기술의 발전으로 TV, DMB, 이동통신망 등을 이용한 효율적인 재난문자방송 서비스가 국내외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망은 지역단위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진, 해일 등의 심각한 재난이 예상되는 지역에 신속한 경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준다. 국내에서는 이미 2G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국민 재난문자방송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3G/4G 이동통신망 서비스가 본격화 되었으며, 이에 맞는 재난문자방송 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다.

2017년 11월 15일 오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국내에서 신속한 재난 상황의 전달이 큰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그로부터 1년 전인 2016년 9월 12일 저녁 발생한 규모 5.1, 5.8의 경주 지진에서 지진 발생 약 8분이 경과한 후에 진원지를 중심으로 경북, 경남, 강원지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어 ‘늑장 알람’이라는 비판을 받은 반면, 1년이 경과한 포항 지진 상황에서는 사건 발생 27초 만에 전국으로 재난 문자가 발송되어 이전에 비해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하 포항지진)은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경주지진과 비교할 때 초기대응 및 피해규모 등 다각적인 면에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준 재난으로서 미래 대한민국 재난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남겼다.

또한 지난 경주지진 발생 당시 긴급재난문자(혹은 위기경보) 발송이 다소 지체되면서 경주 내 시민들의 재난정보 확보 및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존재했던 반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국민 지진 문자 발송 업무가 당시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에서 기상청으로 이관된 이후 포항지진 발생 당시 문자 발송 시간이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재난정보 확보 및 초기대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심지어 아이폰은 아직 2016년 개정된 재난문자 채널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모든 재난문자가 긴급재난문자로만 수신되는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