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법제 :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서론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소득재분배’왿� ‘노후보장’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계된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다.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면서도 노령, 장애, 사망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경제적인 보장을 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달성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다소 재정 안전성이 낮은데다, 필요성 인식수준에 따라 신뢰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연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점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필요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 본론
1. 국민연금제도란?
1) 정의
국민의 평균수명연장과 노령기가 점차 연장되면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보장 및 노후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삶과 생활을 보장할 새로운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도입이 된 공적연금제도가 국민연금제도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가입이 강제적이고 급여가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가입자에게 노령, 폐질, 사망이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가입자 또는 유족에게 법으로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여 장기적으로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안전을 부여하는 공적연금제도다.

2) 도입
국민연금제도는 1973년 12월에 국민복지연금법이 통과되었으나 그 당시 경제사회적 여건의 약화로 실시를 연기하여 오다가 1986년 12월에 구법을 폐지하고, 국민연금법을 제정하여 1988년 1월 11일부터 시행하여 왔다. 한마디로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이 된 제도로 10인 이상 사업장종사자를 적용대상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종사자, 1995년에는 농어촌 자영자에 대한 적용확대를 계속하여 마침내 만 11년 만인 1999년 4월 도시 자영자에 대한 적용확대를 통하여 비로소 국민연금이 전 국민을 포괄하는 전 국민 연금으로 거듭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