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론 : 저출산 문제점, 원인, 목표설정, 대안

* 서론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저출산은 인구감소왿� 함께 고령화로 인한 인구비율의 불균형을 가져왿� 사회·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왿� 지자체에서는 각종 대책과 정책, 제안 등을 쏟아내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저출산문제를 정책 입안 과정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보자.

* 본론
1. 저출산의 현황
한국은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은 33년째 저출산, 15년째 초저출산 국면에 놓여 있다. 연간 출생아 수는 사상 최저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출생아 수는 40만 6300명.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2016년 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 또한 1.17명으로 2015년 1.24명보다 0.07명 떨어졌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15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혼인하는 사람도 줄어드는 추세로 2016년 기준 전체 혼인 건수는 28만 1600건으로 2015년보다 7%(2만 1200건) 줄어들었다.

이 같은 저출산 문제는 경제 활력이 소멸되고, 사회적 부양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본적인 유지왿� 재생산까지도 위협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2. 저출산 원인
1) 개인 라이프 스타일 중시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젊은 사람들은 가족의 형성보다는 자신의 삶의 질과 목표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보니 독신을 선호하는 개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 또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2)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여성의 교육기간 증가는 여성의 첫째 자녀 출산의 평균연령을 상승시키고, 추가적인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기간을 감소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