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왿�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를 찾아

Ⅰ. 서론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복지국가라 할 수 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들이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고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가동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내년 2019년 복지부예산만 73조로 편성이 되었다. 다른 영역의 사회복지 예산들과 더해보면 우리나라 전체예산의 40프로 이상을 복지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만큼 단기간의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시스템을 완비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정책은 선별주의이냐 보편주의이냐라는 것을 비교해보면 사실 두 가지 혼합되어 있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이라 할 수는 없다. 형태왿�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선별주의왿� 보편주의에 대해 고민을 해보려고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정책의 지원방법
1) 선별주의적 복지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들을 사회적, 교육적, 신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구별한 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소득수준파악 및 조사를 통해서 사회복지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장애인, 노인, 수급자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 보편주의 사회복지 서비스보다는 제한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고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선별주의적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아서는 안된다. 선별주의적 운영방법은 욕구의 선별이 적절하게 행하여지는지에 한에서는 효과성, 효율성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필요한 사람들만 선정을 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원방법이다.
2) 보편주의적 복지
보편주의적 복지는 전 국민을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로 삼는 것을 이야기한다. 시민권에 의해서 하나의 인간의 권리로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혜자격 및 기준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같이 적용하여 즉 균등화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자들이 그 어떠한 낙인과 열등감, 굴욕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