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문제왿� 법

1. 생명윤�� 문제왿� 법
< 나라별 뇌사판정 기준(차이점, 공통점) >
- 하버드 의대 => 뇌사 판정의 기준 마련
-> 중추신경계 억제 약물의 사용이 없고, 저체온이 없는 상태에서 자극에 대한 무반응, 자발적 호흡 상실, 동공반사 소실
뇌파의 편평 상태 존재 등이 24시간 지속되는 경우
- 우리나라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뇌사 판정 위해 일정 요건 갖춘 뇌사판정 의료기관이 뇌사 판정 위원회 설치하고, 전문의사 위원 두 명을 포함한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전원 찬성 있어야 뇌사판정
- 공통점 : 무반응성 혼수, 자가 호흡 소실, 뇌간의 신경학적 반사소실
- 차이점: 무호흡검사, 무반응 뇌파 확인 여부, 뇌사 판정시간 간격

2. 연명의료 중지
< 치료 거부권 >
단지 고난도의 침습이나, 매우 위험한 처치를 거부할 권리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영양분이나 수액의 공급을 거부할 권리도 포함
헌법에 열거되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가지결정권, 또는 자신이 원하는 행동은 무엇이든 자유로이 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해당하는 기본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됨

< 연명치료중지에 대한 의사결정의 기준 >
1) 대행판단 기준
- 의사무능력환자는 연명치료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
- 의사결정대행자는 의사무능력환자가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표시하게 되었을 의사를 그 자신이 판단하여 치료 여부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 대행판단기준의 문제점
: 대행판단기준은 평생 동안 의사능력이 없어서 자기 결정권을 행할 수 없었던 환자나, 또는 이전에는 능력이 있었지만 연명치료에 관한 의사를 명백하고 확 신할 만큼 표시하지 않았던 환자에게는 적합하게 적용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