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비상활주로 갈등과 협상과정 분석

Ⅰ. 서 론
현대 사회는 다원화 되어있고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갈등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일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갈등일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갈등 중에 “공공갈등”이 있는데 “공공갈등”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상호간 또는 이해관계자왿� 해당 기관 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이러한 공공갈등이 사회적으로 표출될 때 그것을 조정하고 갈등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율 하는 것이 갈등괿�리이다. 이러한 갈등괿�리의 개념을 Bercovitch는 “갈등이 확대되어 악화되는 것을 막고, 갈등이 유리한 결과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건이나 구조를 마련하는 것”, Tanter는 “갈등은 기본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며, 갈등괿�리는 갈등의 해소 내지 해결을 위해 발생한 갈등을 촉진하며, 예상되는 갈등상황의 방지 및 기획에 관심을 갖는 일련의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 갈등괿�리에서는 협상의 성공사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공공갈등은 그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여러 당사자 간에 복잡하고 다면적인 갈등이 전개되며,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치른 후에야 제3자 개입 또는 사법적 판결을 통해 갈등이 관리되거나 해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한 공공갈등의 성공적인 관리 사례로 여겨지는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사업 추진 사례를 분석했다. 특히 협상론적 관점에서 그 협상과정을 분석하고 협상의 성공요인들을 찾아보았다.

1. 개요
평상시에는 일반도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지만 유사시 활주로로 사용되는 비상활주로가 국내에 5곳이 있다. 비상활주로는 비행장 활주로가 적군의 공격으로 파괴되어 항공기의 이착륙이 불가하거나 항공기의 연료 및 무장 재보급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를 위해 마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