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의 유형 연구 – 환경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1. 대두 배경

거버넌스는 20세기말에 사회과학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등장하였다. 탈산업사회, 세계화, 정보화, 네트워크화 등의 시대적인 배경 하에서 거버넌스는 기존의 권위주의적 정부를 대체하고 새 시대에 적합한 정부 및 사회의 조정기제로써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이명석 2002). 20세기 말 정부의 사회문제해결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면서 학자들은 전통적 행정학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결국 전통적 행정학자체의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 국가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던 ‘계층제에 대한 통제’(Ostrom,1989)는 1980년대왿� 1990년대 초에 걸쳐 ‘시장원리에 대한 통제’,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네트워크’왿� 파트너십에 의해 주도되는 거버넌스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과학에서 거버넌스가 주목받게 된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시장실패왿� 정부실패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이었던 시민사회의 실패에 따른 새로운 해결책에 대한 요구이다. 인간과 사회의 문제에 대해 합리성에 근거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시장주의자들의 주장은 완전시장의 전제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현실과의 괴리로 인하여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였고 정부개입의 명분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국가의 개입도 관료주의의 비효율성, 비능률성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고 또 다른 대안을 요구하게 하였다. 시장실패왿� 정부실패로 인해 제 3의 대안으로 시민사회가 등장하게 되었고 NGO등의 조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조직이 아닌 민간조직이라는 본질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시장실패왿� 정부실패에 연이은 시민사회실패(voluntaryfailure)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논의도 발생하고 있다. 결국 시장이나 정부 혹은 시민사회의 독자적인 해결노력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고 세주체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이른바 거버넌스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