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화왿� 정치적 과제 연구 - 김대중 정부 공고화를 중심으로 -

1. 연구의 목적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의 “제3의 물결”에서 관찰했던 1974년에서 1990년대 사이의 적어도 30여개의 나라가 민주주의로 이행하였고 전 세계 민주정부의 수도 거의 두 배 가량 늘어났다. 제3물결의 세계적인 특징은 아직까지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민주주의의 이러한 전세계적인 확산은 민주화 이행과 공고화라는 과정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였다. 민주화 과정은 대체로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제한된 정치적 자유왿� 획득 단계로 반대세력의 정권획득을 위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권위주의하의 제한적 개방 단계로 그동안 억압받던 시민사회의 부활을 가져왿� 권위주의체제에 대한 민주화의 기초를 제공하게 된다. 둘째, 민주화 제도의 지속성이 불확실한 단계로 권위주의 정권의 해체왿�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정부의 수립이다. 셋째는 민주적 공고화이다.

한국은 냉전과 분단체제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며, 장기간의 호황 끝에 맞이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발전하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의 순간에도 투표를 통해 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선택했으며 위기가 왔을 때 권위주의왿�는 다른 민주적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모델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권자의 의사를 투표로써 명령한 것이다. 이로써 여야로의 평화적 정권교체는 공고화된 민주주의로의 대진전을 이루어냈다고 볼 숭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치인들과 시민들 모두 민주적 절차왿� 규범을 일상화 하고 습관하 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비공식적인 공간에서는 비민주적 관행, 행태가 존속하고 있으며 공식적 절차왿� 실제 정치행태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선거경쟁은 제도화 되었으나 여전히 정치엘리트들간의 경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권위주의 체제가 민주화 이행이후 민주적 공고화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