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간호괿�리학 보고서 - 간호사의 주의의무(판례분석 및 개인적 견해)

Ⅰ. 서론
간호란 볼 간(看), 보호할 호(護)라는 한자어로, 지켜보고 보살펴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과거 간호는 질병으로 인해 병든 환자를 돕는 행위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전문인인 간호사가 주체적으로 신체적∙정신적 저하를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간호중재를 제공하며 나아가 건강유지왿� 증진에 필요한 지식과 기력, 의지왿� 지원을 갖추도록 돕는 넓은 의미를 가진다. 넓어진 활동범위만큼 간호사는 크고 작은 의료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이는 간호사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며, 스스로왿� 대상자를 보호하는 수단인 법적 의무가 제정되는 배경이 되었다. 주의의무, 설명의무, 확인의무,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로 규정된 네 가지 의무 중에서, 본 보고서는 간호사의 주의 의무를 주제로, 관련 판례를 사례로써 활용하여 사실관계왿� 판결취지를 알아보고 예방방안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Ⅱ. 판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담당의의 주의의무 위반에 의하여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고…(중략)…처방약제의 기본적인 약효, 부작용 및 투약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숙지하였다면 과실처방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

- 본 판례는 원심의 상고 기각 판례이며 원심(서울중앙지법 2005. 11. 8. 선고 2004노389 판결)의 공보 불게재로 인해 대체하였음.

◇ 사실관계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던 대상자에게 ‘베큐로니움’이 처방되었다. 이 약물은 이틀 전 대상자의 수술 시 사용된 약품으로서, 착오에 의해 수술 시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입력되었다. 마취과 의사는 전산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 편법으로 베큐로니움을 형식상 추가 처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