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보장# [짿�역사회 실습] 보건의료사업 보고서 - 난임붿�붿� 지원사업

우리나라 합계출산율(TFR)은 2001년 1.3명으로 하락한 이후 2005년 1.08명, 2010년 1.23명, 2015년 1.24명으로 15년 동안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 되고 있다. 임신이 어려운 난임이 직접적인 저출산의 의학적 원인 중 하나이다. 2006년 도입된 ‘난임붿�붿� 지원사업’은 중산층 이하 가구의 난임 여성에게 보조생식 시술비를 지원하여 초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증가에 기여 할 수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왿� 모자보건법 제11조를 근거로 난임에 대한 사회·국가의 책임 요구의 증대로 난임붿�붿�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난임 문제를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현상으로 간주하여 대처가 필요하며 난임 당사자들도 국가지원 서명운동 전개(8.5천명) 및 국가지원에 관한 청원서 국회 제출 등 국가적 책무 이행을 요청하였다.(‘05년) 현재 체외수정시술 등 난임 치료 시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으로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붿�붿�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이 필요하고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출산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난임붿�붿� 지원사업’의 목적은 난임 여성들은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고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붿�붿�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붿�붿�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워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으로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며, 난임붿�붿�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19.7월부터 연령제한 폐지)이고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일 경우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100% 전액본인부담금,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만 44세 이하(기존회차) 회당 최대 50만원, (확대회차) 회당 최대 40만원, 만 45세 이상 모든회차 회당 최대 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