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논란 요점 정리 A+리포트

1. 서론

대한민국이 온통 조국 관련 이슈에 쏠렸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여야 진보왿� 보수 진영은 사활을 걸고 공방전을 벌였다. 조 후보자는 공직자의 엄격한 윤리 기준을 강조했지만 가족의 특권과 반칙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해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뒤따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9일 조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수 야권이 조 장관 임명에 즉각 반발하며 정국은 격랑에 휩싸였다.

조 후보 지명 후 처음으로 드러난 의혹은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에 관련한 것이었다. 조 장관은 자기 재산 56억 원보다 많은 74억 원을 실체가 불분명한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해 의혹을 낳았다. 조 장관 일가가 소유한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을 이용해 사익을 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가장 크게 부각된 의혹은 조 장관 딸의 진학과 학업에 관련한 의혹이었다. 조 장관 딸은 동양대학껓 총장이 줬다는 봉사상 표창장을 의학전문댿�학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에 포함시켰는데 검찰은 조 장관 부인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판단해 부인을 기소했다. 여권은 이에 대해 “정칙검찰의 검찰권 남용”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2.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지난 2019년 8월 9일 청왿�대는 조국 전 청왿�대 민정수석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후 한 달간 대한민국의 눈과 귀는 온통 조국 관련 이슈에 쏠렸다. 문재인 정부 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인 만큼 조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여야 진보왿� 보수 진영은 사활을 걸고 공방전을 벌였다.

조 후보자는 진보적 법학자 출신으로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왔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아왔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